건축계획·경관·방재 등 분야별분류실무자이해도제고…
심의예측가능성향상- 30일 서울시누리집전자책형태로공개, 향
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 계화한 ‘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. 주택단지’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.
서울시는 2024년 6월 ‘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’ 시행 이후,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·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·배포한다.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 다는 계획이다.-
1 □ 사례집은 ▲상위계획 ▲건축위원회 ▲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 되며,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, 도시 설계, 교통,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.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.
□ 특히 이번 사례집은 ‘공동주택 단지’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, 주민 편의·안전,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.
○ 대표적으로,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 을 검토하고,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 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.
○ 부대복리시설의 경우,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,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 간을,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. < 서울시 누리집 무료 공개…정기 개정 및 단계적 확대>
□ ‘건축관련위원회심의도서작성가이드라인및사례집Part1. 주택단지’는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(https://news.seoul.go.kr/citybuild/archives/530508) 에서전자책으로누구나볼수있고,활용할수있다.
□ 시는 법령 및관련규정,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·보완할 계획이다.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, 향후 일반건축물,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.
- 2 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, 사업자,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